부동산 감정평가 - 경매 민사집행법 입찰 보증금

(주)부동산써브 감정평가 법인

4. 민사집행법 제정(2002.7.1)으로 달라진 주요 경매제도

1) 입찰 방법의 다양화

제정전	제정후
기일 입찰제만 실시	기일 입찰제 기간 입찰제 호가제

각 집행법원이 입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입찰의 신속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2) 배당요구의 종기

제정전	제정후
입찰 기일후 낙찰 기일 이전	첫 입찰기일 이전

첫 입찰기일 전까지 경매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경매부동산의 안정성을 보장.

3) 항고제도의 강화

제정전	제정후
-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가 항고시에는 낙찰 대금의 10%를 공탁 - 채권자, 임차인 등의 기타 이해관계인의 항고시에는 공탁 불요	- 모든 항고인의 항고 보증금 공탁 의무화 - 항고 기각시 보증금 몰수 -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화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

4) 입찰 보증금 감소

제정전	제정후
응찰가의 10% 이상	최저 입찰가의 10%

보증금을 인하하여 입찰참여의 기회 확대

5) 대금지급 기한제

제정전	제정후
대금지급기일에 납부	집행법원이 정한 대금지급 기한내에 납부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

6) 미등기 건물의 경매신청 가능

제정전	제정후
집행할 수 없음	건축신고나 허가 후 미등기 상태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