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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1장 담보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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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평가란?

담보평가란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등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체 등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추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보평가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담보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세로 담보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평가는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 판단은 물론 담보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담보취득이 금지되거나, 환가처분이 극히 곤란하여 담보로서 부적격하여 담보대상 물건이 될 수 없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을 통하여 필요한 유동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지만, 담보권자는 추후 채권회수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하려 합니다.
따라서 담보평가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지만 담보대상물건의 담보로서의 적격여부 판단과 추후 채권회수를 감안하여 담보물의 환가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담보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시가대비 담보평가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서상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별도의 담보평가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경매시의 낙찰가율, 담보물로써의 환가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물건별에 따라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