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동산써브 감정평가 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회사소개 담보물현장가격조사 탁상자문 하우스밸유 감정평가 써브리얼티 인트라넷
   

담보물현장가격조사
조사의뢰
일반감정평가
탁상자문
하우스밸류
공동주택
일반감정평가 업무내용
담보
손실보상
경매
재개발/재건축
조세
기타
업무절차/구비서류
주의하여야할 부동산
부동산금융팀소개 1.재무및금융자문서비스 2.부동산개발및투자 3.맞춤형금융설계및평가 4.부실채권분석 5.부동산관리 6.부동산중개 7.기타Value-Added서비스 8.마침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1장 담보평가 개요
목록으로 가기

3. 담보로서 부적격한 부동산은?

1) 법률에 의한 담보취득금지 부동산

① 사립학교(유치원포함)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강당포함), 운동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② 국유재산중 행정자산과 보존자산
③ 주무관청(관할청)으로부터 담보취득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이외의 기본재산,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통사찰, 향교재단

2) 법률에 의한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① 주무관청(또는 관할청)으로 부터 담보취득허가를 득하지 않은 재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관할청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 시 , 도지사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전통사찰의 재산 ->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향교재산 -> 시 , 도지사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②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
③ 담보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부동산
④ 공법상 제한을 강하게 받는 부동산
⑤ 사도, 구거, 급경사지등 단독이용가치가 없는 토지
⑥ 특수한 사용목적으로 건립되어 타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하고, 매매, 임차가능성이 희박한 물건
⑦ 혐오시설, 오염, 공해시설 등에 인접한 부동산
⑧ 본래의 효용발휘가 안되는 부동산
⑨ 맹지
⑩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담보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
⑪ 환가성이 낮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