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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관련
인접한 양 토지가 매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 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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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 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 는 것이다
2)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 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 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 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 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 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2.22.선고 90다129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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