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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4장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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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 관련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후 저당권이 살행된 경우 법정지상권 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 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 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 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 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 지가 없다.
(대법원 2002.6.20.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환지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 립하지 않는다.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 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수 없다.
(대법원 2001.5.8.선고 2001다4101판결)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 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 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 속기간, 범위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1991.4.26.선고 90다19985판결)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 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공유자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 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없다.
(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140판결)


4. 저당권 관련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수 없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격의 하락을 방 지하고자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4.28.선고 86다카2856판결)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공 유자들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 단독소유 토지에 집중 되지 않는다.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 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 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 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중 원래의 을 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된 토지부분중 갑 지분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대법원 1989.8.8.선고 88다카2486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