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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재산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명의로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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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으법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 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법 제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 효인바, 여기서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가리킨다.(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
(대법원 2002.6.28.선고 2001다25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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