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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4장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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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재산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명의로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으법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 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법 제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 효인바, 여기서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가리킨다.(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
(대법원 2002.6.28.선고 2001다25078판결)


6. 증축건물의 부합여부 및 종물의 범위
증축건물이 기존건물에 부합하는지는 증축부분의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 아 니라 경제적효용 및 소유자의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위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 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 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 그 자체의 효 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대법원 1994.6.10.선고 94다116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