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이 유
일한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건물로 인정한다. |
|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 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 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 다
넓고, 을의 경우도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