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써브감정평가법인 -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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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비주거 용과 겸용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3.10.선고 94다52522판결)

8.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이 유 일한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건물로 인정한다.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 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 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 다 넓고, 을의 경우도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