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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주거목적이 부수적인 것이
라면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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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일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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